양곡관리법 개정 이슈, 여당의 입장, 야당의 입장, 쌀 자동시장격리제

양곡관리법은 농작물 중 하나인 양곡(쌀, 보리 등)에 대한 생산, 유통, 수입, 수출 등을 규제하고, 국가 안보와 농업 안정을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 이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존 양곡관리법은 국내 생산량과 수요에 따라 정부가 수입을 허가하거나 금지하는 체제였습니다. 이러한 체제는 국내 생산자들이 안정적인 가격과 수입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국내 생산량이 과다하고 수요가 줄어들어 생산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양곡관리법 개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민주당의 당론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 3% 이상, 쌀값이 전년 동기 대비 5% 이상 내려갔을 경우"를 정부의 의무매입 기준을 제시했으나, 국민의힘에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이에 김진표 의장이

1차 중재안으로 "초과 생산량 3~5% 이상, 가격 5~8% 이상 하락"을 제시했으며, 2차 중재안으로 "초과 생산량 9% 이상, 가격 15% 이상 하락"의 2차 중재안을 제시한 바 있으나, 결국 합의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민주당은 김 의장의 1차 중재안대로 법안을 제출하고 본 회의에서 강행, 가결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그 주된 이유는 국내산 쌀 가격이 상승하고 여러가지 부작용을 발생시킬 것이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현재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격렬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바, 여당의 입장과 야당의 입장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여당의 입장

여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주요 이유 및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야당이 주장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밑빠진 독 물 붓기식'으로 국민혈세만 낭비하게 되는데, 이로 인한 재정부담 규모가 연 평균 1조원 이상 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의무 수매에 농업예산이 함몰되는 것이다.

 

둘째, 쌀 공급 과잉으로 농민 도탄 및 농업 파괴를 초래하게 된다. 즉 쌀 시장격리 의무화는 타 작물 전환 유도를 어렵게 하고 판로에 대한 부담이 줄어서 쌀 생산량이 계속 늘게 되며, 결국 쌀 공급 과잉으로 인하여 재정 부담 가중 등 여러 부작용을 초래하게 된다.

 

셋째,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타작물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식량안보를 저해한다. 즉, 국민이 필요로 하는 쌀은 이미 충분히 자급 중이며, 오히려 다른 품목과의 형평성 문제만 불거져 갈등을 유발할 뿐이다.

 

네째, 농민단체도 반대하는 야당 일방 독주의 反농민법이다.

 

한편, 일부 여당 의원은 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별개로 '정부재량 양곡관리법'의 추진을 제안하고 있는데,  '정부재량 양곡관리법'은 정부의 '쌀 가격 안정을 위한 매입'을 법률적 재량행위로 명확히 정함과 함께 해당 매입 기준을 법률상 명확히 담고 있습니다.

 

야당의 입장

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이유 및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양곡관리법 개정의 핵심은 쌀 자동시장 격리제와 他작목 재배 지원에 있으며 쌀 자동시장 격리제는 정부가 기존 가격안정 장치였던 "변동직불제(쌀 목표가격제)"를 폐지하면서 내놓은 약속이다. 여기에 쌀 과잉구조를 해소하고 곡물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콩,사료작물 등의 타작목 재배를 추진하자는 것이 개정의 골자다.

둘째, 타작목 정책도 그때마다 상황에 따라 시행 여부를 판단하지 말고 곡물자급률을 확대하고 사료작물 재배도 늘려서 축산농가 사료값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방향으로 장기적인 사업으로 진행하면 일석이조의 효과가 발생한다.

셋째, 곡물자급률이 관행 산정방식(건체중)을 적용할 경우 18.5%까지 곤두박질친 반면, 주요 선진국의 평균 곡물자급률은 100% 이상이고, 일본도 우리나라 자급률보다 높다. 그럼에도 수입에 의존하는 구식정책만을 고집하며 자체 생산기반 강화라는 새로운 변화에 외면하고 있다.

 

네째, 정부는 쌀 자동시장 격리 비용 추산 시, 쌀 생산은 지난 20년간 평균치 보다 훨씬 많이 생산되는 것으로 추산한 반면, 재배면적은 지난 20년간 감소한 면적 보다 더 적게 추산하는 비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해서, 쌀 격리비용을 왜곡했다. 

 

다섯째, 기존 양곡관리법은 생산조정이 미흡해 수요에 비해 과잉 공급이 반복됐고, 재량적인 시장격리로 쌀 값 폭락을 야기했다.